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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윤석렬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3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정부에 비해 예산금액과 조건을 넓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빠르면 5월 30일 월요일 오후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코로나 지원정책은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잘 버텨낸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화면

 

손실보전금 지급일

급하게 체결된 협상으로 현재까지 공식적인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손실보전금 지급은 5월 30일 월요일 오후부터 지급 개시될 예정이며, 지난 방역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3~4일에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화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기준에 부합하면 600만 원부터 크게는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며 사업체 별로 매출의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상이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10~30억의 중기업까지 포함이 되어  최소 600만원부터 지급되면서 전에 비해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화면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하기

 

 

지급 금액

300만개의 사업체를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게 이번에 개정안에는 370만 개가량의 소상공인과 기업체가 해당이 되며 이렇게 늘어난 지급체에 비해 지급금액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전금은  사업체 매출규모와 감소율을 등급 화해서국세청에 등록된 매출 기준으로 사업체에게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상이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공약으로 내세운 금액이 600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매출액이 6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많은 피해를 본 일부 업종에게는 최대 1000만 원까지도 지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홈페이지내 간편인증 화면

간편 인증제 도입

손실 보전금 신청 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 인증 신규 시스템 도입으로 분당 30만 명 인증까지 가능해 속도가 보다 빨라지고 편해집니다. 

 

서버 등 안정화로 동시 최대 180만 명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고 하루 이체 횟수 5회에서 6회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접속 불안정 및 부하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상황반을 운영해  신속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은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 6월까지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소득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아  6월 중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 기사, 7월 중 문화예술인한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힘들게 버텨준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정부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많은 분들의 생활에 큰 활력이 돌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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